결제한도 자율규제 선언 3개월간
청불등급 21개중 토종 5종 불과
공정위 "문체부 완화필요성 공감
협의통해 연내 규제 개선" 밝혀
업계는 폐지까지 등급신청 보류
대형신작 하반기 '청불용' 선뵐듯
청불등급 21개중 토종 5종 불과
공정위 "문체부 완화필요성 공감
협의통해 연내 규제 개선" 밝혀
업계는 폐지까지 등급신청 보류
대형신작 하반기 '청불용' 선뵐듯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온라인게임결제한도(성인등급 월 50만원) 규제 폐지(완화)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국내 신규 온라인게임 시장이 외산으로 도배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포화한 국내 게임 시장에서 이용자를 신작 게임에 끌어모으려면 경쟁작보다 하루라도 빨리 게임을 선보여야 하지만, 현재 국내 게임사들은 '결제한도'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게임 출시를 미루고 있다.
실제로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단독으로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을 선언한 5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약 석 달 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부여받은 온라인게임은 총 21개(고스톱·포커류 등 사행성 게임 제외)다. 이 중 토종게임은 5종에 불과하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일본), 인엑자일엔터테인먼트(미국), 에코소프트웨어(미국), D3퍼블리셔(일본),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코리아(일본), 상하이음사네트워크(중국) 등 다국적 배급사가 개발·서비스하거나 국내 배급사들이 수입·유통하는 게임이 대부분이다.
앞서 지난 4월 협회는 게임위와 1년여를 끌어온 결제한도 폐지·완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5월 1일부터 결제한도를 업계 자율규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를 업계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청소년이용가 게임물은 기존(월 7만원)대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게임위는 수개월째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2003년 게임 이용자 과다 결제(과소비) 방지 명분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로 자리하고 있다.
게임사가 게임위에 등급을 신청할 때, 희망 등급에 맞는 결제한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등급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등급을 받지 못한 온라인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제한도 완화 필요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문체부와 협의해 연내 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는 결제한도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제한도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기 전까지는 '토종 온라인게임 빙하기'가 지속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게임사로서는 결제한도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등급분류부터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성인등급 게임의 등급을 부여받으려면, 이용자가 한도를 초과해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게임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마련해야 하는데, 앞으로 결제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마련한 시스템을 제거하고, 완화된 결제한도에 맞는 시스템을 다시 개발해서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며 등급 신청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제한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말끔히 걷혀야 국내 게임사들도 마음 편히 등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하반기 출시 가능성이 높은 게임으로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터널', 넥슨의 '로브레이커즈' 등 굵직한 게임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게임 모두 청소년이용불가용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게임 중 아직 등급신청을 받은 게임은 없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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