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온라인게임 월50만원 결제한도 풀리나?

입력: 2017-08-01 13:34 김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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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김효순
디자인 : 최지원
사진 : 이슬기

1. 온라인게임 월50만원 결제한도 풀리나?

2.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는 지난 2003년 이용자의 과다 결제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국내 온라인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3.정부 측의 월 결제한도 완화 의지를 본격적으로 표명한 것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지난 6월부터였는데요. 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월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을 전면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4.현재 공정위는 도 장관이 언급한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연내 월 결제한도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측은 "결제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문체부와 공정위가)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범위, 시기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5.업계에 따르면 민관 협의체는 8월부터 결제한도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문체부 주도로 게임위,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결제한도 완화를 주장했던 협회와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던 게임위 일부 등급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는 것입니다.

6. 게임업계 관계자는 "성인 월 결제 한도는 국내외 어떤 산업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제"라며 "기업의 창작 의지를 꺾는 규제보단,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결제한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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