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김태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발언대] `간주취득세` 아시나요](http://contents.dt.co.kr/images/201708/2017080102102269032001[1].jpg "[발언대] `간주취득세` 아시나요")
회사를 경영할 때 세금신고나 관련 의무사항들을 잘 준수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해 회사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주식변동 시 많이 놓치게 되는 간주취득세에 대해 안내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동산을 살 경우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납부한다. 개인은 부동산 매매 시 법무사를 이용하거나 직접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회사인 법인도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주식의 변동상황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본인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변동될 경우 법인소유의 부동산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분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의 대상과 취득세 부과 대상자가 되는 요건과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해당 취득세가 과세되는 법인 소유의 대상물건은 법인의 차량, 입목,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부동산, 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이다. 법인소유의 부동산 등 대상 물건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는 과세대상자는 법인의 과점주주이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간주취득세를 피하거나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에 주식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될 경우 과점주주 총수에 따라 간주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단, 법인설립 때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정의에서도 보듯이 지분율이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특수관계인들과 본인의 지분 전부를 합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순간 지분율 전부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고, 초과된 이후에도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율이 상승할 경우 추가지분율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100% 과점주주였거나 상당히 높은 지분율 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양도양수에 따른 지분율 변동시에도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 이동 시에 전문가와 잘 상담해 회사의 경영권이나 지분 관리를 해야 간주취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간주취득세는 자진신고 및 납세기간이 60일이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취득세의 20%,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일할 계산돼 부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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