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는 28일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해 공원을 조성한 뒤 일부 부지에는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됐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공원으로 조성되지는 않았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건축행위 등이 금지돼 인근 주민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해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인데 2015년 말 기준 516㎢에 달한다. 여의도(8.4㎢)의 60배가 넘는다.
정부는 대규모 주민 휴식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사업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을 분양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만들었다.
LH는 이 특례를 활용해 공원을 직접 조성하고 공원 일부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다. 올해 10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LH의 단독 참여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와의 컨소시엄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LH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함께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LH가 최소 51%, 민간사업자가 최대 49%의 투자지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에 응모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LH는 28일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해 공원을 조성한 뒤 일부 부지에는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됐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공원으로 조성되지는 않았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건축행위 등이 금지돼 인근 주민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해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인데 2015년 말 기준 516㎢에 달한다. 여의도(8.4㎢)의 60배가 넘는다.
정부는 대규모 주민 휴식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사업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을 분양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만들었다.
LH는 이 특례를 활용해 공원을 직접 조성하고 공원 일부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다. 올해 10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LH의 단독 참여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와의 컨소시엄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LH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함께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LH가 최소 51%, 민간사업자가 최대 49%의 투자지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에 응모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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