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졸음운전에 기인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운수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적용을 손본다.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 운수업계 등과 연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광역버스 운전자의 운행종료 후 다음날 운행 시까지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이나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크게 높인다. 과징금의 경우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 특정노선 영업정지도 1차에는 90일로 하되 2차에는 해당노선의 감차를 지시한다.
경기도 M-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도 도입된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기사와 운행절차 등을 공공기준에 맞춰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재 부산 등 6곳의 대도시가 준공영제를 실시 중이며 휴식보장 등 직원복지가 지켜지는 까닭에 사고비율로 현저히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30여개 지자체 중 우선 준공영제에 찬성한 12개 지자체에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하는데 연말까지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 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한다.
이어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고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지난달 기준 약 4만5000대의 차량이 안전장치 장착 대상이 된다.
신규 제작하는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단계적 의무 장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착비용 일부를 재정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운전자 휴식보장을 위해 서울역과 강남역, 양재역 등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M-버스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와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을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200개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한다. 노선버스의 경우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해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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