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면피용'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에 국민을 볼모로 삼는 면피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단의 최종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나 공론화위가 공론조사만 진행하고, 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손 수석대변인은 "공론화위를 발표할 때 정부는 공론화위가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해서 원전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의 책임만 떠넘기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손 수석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모으니 민주적인 결정방식이라고 여론전을 펼쳤지만 명분 만들기에 불과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에 국민을 볼모로 삼는 면피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단의 최종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나 공론화위가 공론조사만 진행하고, 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손 수석대변인은 "공론화위를 발표할 때 정부는 공론화위가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해서 원전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의 책임만 떠넘기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손 수석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모으니 민주적인 결정방식이라고 여론전을 펼쳤지만 명분 만들기에 불과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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