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몽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정책실장
![[발언대] 전자IT업계 한미 FTA 전략 세워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707/2017072802102269038001[1].jpg "[발언대] 전자IT업계 한미 FTA 전략 세워야")
우리나라의 대미 전자 IT산업 수출은 2016년 175억달러로 전자 IT 수출의 10.8%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FTA 효과를 관세분야에만 국한하면 재협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1996년 체결하고 2015년 범위가 확대된 WTO ITA 협정으로 인해 반도체·휴대폰·컴퓨터 관련 부품들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역시 국내 주요 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은 지난 5년간의 한-미 FTA 전자 IT 분야 성과와도 일치한다. 대미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미FTA 발효 전후 5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정보·가전기기 분야의 2007~2011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0.8%인 반면, FTA 발효 이후인 2012~2016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0.6%에 그쳤고, 세탁기·에어컨 등의 경우 수출 감소폭이 커졌다. 투자 유치 부분에서도 전자 IT 분야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FTA 발효 이전 2008~2011년 연평균 3억3500만달러에서 FTA 발효 이후인 2012~2016년 연평균 1억800만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미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휴대폰 및 주요가전에서 한국제품의 선호도가 높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이외에도 통신, 금융, 정부조달, 노동 및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포괄적 FTA로 협정문의 전 부분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FTA 전면재개정보다는 무역협정 위반·남용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품목별 수출검증 요청 업체 중 전기·전자 분야 업체가 25.9%로 수출검증 요청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과 각종 부속서 및 규정 재검토를 통해 재협상을 준비할 때, 업계는 원산지 검증 강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불평 등 협정에 따른 재협상 주장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이 추진된다면 우리 정부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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