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FTA 개정을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한미FTA 발효 이후 단 한 차례도 이행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30일 한미FTA 이행평가서를 작성할 연구기관을 선정했으며, 오는 11월 말쯤 평가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FTA가 2012년 3월 발효된 이후 5년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이행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이행평가서조차 없이 한미FTA 개정협상에 임한다면 미국 측 일방의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효된 통상 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 산업 국내 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 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가주기를 '5년'으로 정한 탓에 정부는 한미FTA 이행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FTA 이행평가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다. 미국의 연례보고서에서는 각 국가별 통상조약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효과는 물론 각 자유무역협정들 간의 효과 등을 비교한 자료가 담겨 있다.
박 부의장은 "지난 25일 발간된 미국 무역위원회 2016년 연례 보고서(The Year in Trade 2016)를 보면, 산업별로 FTA 효과를 '돈육', '아보카도', '블루베리', '자동차', '구리' 등으로 매우 정밀하게 분석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특히 "동시다발적 FTA 체결에만 몰두해 온 통상 관료들이 이행평가에는 소홀했다"면서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된 이행평가 없이 협상에 나선다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산업부는 즉각 시행령을 개정해 FTA 이행평가 주기를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부는 지난 5월30일 한미FTA 이행평가서를 작성할 연구기관을 선정했으며, 오는 11월 말쯤 평가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FTA가 2012년 3월 발효된 이후 5년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이행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이행평가서조차 없이 한미FTA 개정협상에 임한다면 미국 측 일방의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효된 통상 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 산업 국내 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 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가주기를 '5년'으로 정한 탓에 정부는 한미FTA 이행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FTA 이행평가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다. 미국의 연례보고서에서는 각 국가별 통상조약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효과는 물론 각 자유무역협정들 간의 효과 등을 비교한 자료가 담겨 있다.
박 부의장은 "지난 25일 발간된 미국 무역위원회 2016년 연례 보고서(The Year in Trade 2016)를 보면, 산업별로 FTA 효과를 '돈육', '아보카도', '블루베리', '자동차', '구리' 등으로 매우 정밀하게 분석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특히 "동시다발적 FTA 체결에만 몰두해 온 통상 관료들이 이행평가에는 소홀했다"면서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된 이행평가 없이 협상에 나선다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산업부는 즉각 시행령을 개정해 FTA 이행평가 주기를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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