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돈을 풀어 가계 소득을 늘림으로써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울 성장엔진 발굴에는 미흡하다. 대신 '공정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분배와 일방적 시혜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 역할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출을 경제성장률 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필요 재원을 초대기업과 고소득계층에 부담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으론 예산의 재량 지출 항목을 10% 구조조정 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조세정책을 활용하고 중산층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 교통, 보육, 교육, 의료 등 생계비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양극화와 저성장 극복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공정 경제, 혁신성장 등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도 밝혔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랄 수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높인다는 로드맵도 포함했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5세 이하 아동 보육비 월 10만원, 청년 구직활동비 월 30만원 지급, 기초 연금 인상 등 복지 지출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일자리중심 경제를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을 공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공제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공정 경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제조업과 ICT 융합을 바탕으로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큰 정부와 적자 재정을 통해 분배 우선 정책을 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적 복지와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기업 선도 경제활성화를 근간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서 전면적으로 선회했다. 분배와 공정을 앞세움으로써 경쟁과 혁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지나친 시혜 위주의 정책들은 근로의욕과 성장 욕구를 떨어뜨리면서 목표로 하는 '공정 경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 부실과 계층간 갈등, 저성장 덫에 빠뜨릴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혁신 전략과 성장동력 창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추가 부담할 몫을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침식한다.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세금으로 이전된 국민의 이전소득일 뿐이다. 재정을 쏟아부으면 3%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는가. 생산과 고용은 기업이 한다. 특히 좋은 고용과 생산은 대기업이 한다. 그런데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일을 하도록 북돋워 줘야 할 기업에 대해 규제와 견제만 보일 뿐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 역할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출을 경제성장률 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필요 재원을 초대기업과 고소득계층에 부담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으론 예산의 재량 지출 항목을 10% 구조조정 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조세정책을 활용하고 중산층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 교통, 보육, 교육, 의료 등 생계비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양극화와 저성장 극복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공정 경제, 혁신성장 등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도 밝혔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랄 수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높인다는 로드맵도 포함했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5세 이하 아동 보육비 월 10만원, 청년 구직활동비 월 30만원 지급, 기초 연금 인상 등 복지 지출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일자리중심 경제를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을 공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공제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공정 경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제조업과 ICT 융합을 바탕으로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큰 정부와 적자 재정을 통해 분배 우선 정책을 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적 복지와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기업 선도 경제활성화를 근간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서 전면적으로 선회했다. 분배와 공정을 앞세움으로써 경쟁과 혁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지나친 시혜 위주의 정책들은 근로의욕과 성장 욕구를 떨어뜨리면서 목표로 하는 '공정 경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 부실과 계층간 갈등, 저성장 덫에 빠뜨릴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혁신 전략과 성장동력 창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추가 부담할 몫을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침식한다.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세금으로 이전된 국민의 이전소득일 뿐이다. 재정을 쏟아부으면 3%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는가. 생산과 고용은 기업이 한다. 특히 좋은 고용과 생산은 대기업이 한다. 그런데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일을 하도록 북돋워 줘야 할 기업에 대해 규제와 견제만 보일 뿐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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