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혁신 쌍끌이로 성장 추진
성장과실 가계·중기 골고루 확산
성장과실 가계·중기 골고루 확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올려 잡고 가계 소득 증대에 기반한 '사람 중심 지속성장 추구'를 5년간의 경제 정책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경제 성장을 소득주도와 혁신의 쌍끌이 방식으로 가져가면서 성장의 과실을 가계와 중소기업 등의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모토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크게 네 가지 방향의 과제를 정하고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과제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의 주요 생계비 경감이 핵심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과 이동전화 요금할인율 상향(기존 20%→ 25%) 등이 구체적 방안이다. 민생경제 조기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체크바캉스 도입안도 내놨다.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고 정부가 5만~10만원을 보태는 식이다. 다만 재정 소요가 확정되지 않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다.
일자리중심 경제는 안정적인 가계소득으로 귀결된다.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을 차등 배분해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3대 세제 패키지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을 공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공제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가맹·유통 분야에서의 점주와 본사 간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 그리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정비 모두 공정경제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다음 달 신설하고,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바탕으로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새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위험 요인도 관리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부채·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안에 한자리 수로 연착륙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한국은행)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11조 추가경정예산안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제도 개선과 소비 진작을 뒷받침하면 충분히 정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권대경·문혜원기자 kwon213@dt.co.kr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올려 잡고 가계 소득 증대에 기반한 '사람 중심 지속성장 추구'를 5년간의 경제 정책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경제 성장을 소득주도와 혁신의 쌍끌이 방식으로 가져가면서 성장의 과실을 가계와 중소기업 등의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모토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크게 네 가지 방향의 과제를 정하고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과제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의 주요 생계비 경감이 핵심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과 이동전화 요금할인율 상향(기존 20%→ 25%) 등이 구체적 방안이다. 민생경제 조기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체크바캉스 도입안도 내놨다.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고 정부가 5만~10만원을 보태는 식이다. 다만 재정 소요가 확정되지 않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다.
일자리중심 경제는 안정적인 가계소득으로 귀결된다.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을 차등 배분해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3대 세제 패키지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을 공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공제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가맹·유통 분야에서의 점주와 본사 간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 그리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정비 모두 공정경제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다음 달 신설하고,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바탕으로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새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위험 요인도 관리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부채·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안에 한자리 수로 연착륙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한국은행)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11조 추가경정예산안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제도 개선과 소비 진작을 뒷받침하면 충분히 정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권대경·문혜원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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