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일만에 전 정부와 동거 끝나
"추경·예비비 조속한집행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실증해 주길
공수처, 검찰만 견제하는것 아닌
대통령 포함 고위공직자 대상"
"추경·예비비 조속한집행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실증해 주길
공수처, 검찰만 견제하는것 아닌
대통령 포함 고위공직자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며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로 채워진 첫 자리로 새정부 출범 76일 만에 이전 정부와의 '어색한 동거'가 끝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완화 등 경제 성장이 도움된다는 것을 실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또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이 공식 의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문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봤는데 (나의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와 관련, "이것은 검찰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고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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