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않고 기소 못해"
각종 질문에 애매한 답변만
각종 질문에 애매한 답변만
유동일기자 eddieyou@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
여야는 24일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문 후보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작업을 벌였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대한 문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여당 의원들도 문 후보자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기존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이) 밥그릇 싸움하듯이 비춰 지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어느 한 가지로 정리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문 후보자는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제도는 일제 시대부터의 관행이 약간 남아있다. 그런 관행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후보자 또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 특히 외부 통제 전문가를 통해 통제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에 취임한다면 해당 수사가 공정하게,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적 중립 자세를 지키며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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