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한울 원전 2호기가 2079년까지 가동한다는 점을 들며 현 정부가 탈원전을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피력했다.
백 장관은 24일 취임식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물에 대해 "새 정부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신한울 2호기의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2079년까지 원전이 운영되며 62년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에너지 정책에 대해 "레볼루션(revolution·혁명)이 아니라 이볼루션(evolution·진화)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서서히 탈핵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원전 등을 급진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선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은 2022년까지이며 조기 중단 등과 관련한 부분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월성1호기 인근 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2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를 중단하거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로 안전 문제를 더 검토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설계 수명이 다하는 고리 2호기에 대해선 "탈핵로드맵에 따라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중지 및 수명 연장을 하지 않기로 공약한 바 있다. 원전 계속 운전은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2~5년 전까지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위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고리 2호기(2023년 8월 9일·이하 설계수명), 고리 3호기(202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2025년 8월 6일), 한빛 1호기(2025년 12월 22일), 한빛 2호기(2026년 9월 11일), 월성 2호기(2026년 11월 1일) 등 현재 운전 중인 원전 중 총 6기(고리1·월성1 포함)가 문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의 영향권에 있다.
더불어 백 장관은 이날 출범한 신고리 5, 6호기 중단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신고리 5, 6호기를 공약대로 했다면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국민 합의를 끌어내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공론화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수요가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낮으며 원료의 경우도 미국이 셰일 가스를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어 단기간에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간 원자력 가격은 쌌지만 비싸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은 5년 이후에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그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면 신재생에너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이 같은 모델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