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새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국회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처 명칭을 바꾸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안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 이후 2달 10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에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박근혜 정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이라는 표현은 옛 정보통신부가 폐지된 지 9년 반 만에,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된 지 4년 반 만에 정부 중앙부처의 명칭에서 '부활'했다. ICT업계도, 과학계도 과기정통부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이자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진 만큼 추진력 있게 신산업 밑그림을 그려 부처 간, 산업 간 공조를 이끌어 낼 것이란 기대다.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개념 대신 과학기술, 정보통신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
그간 과학기술계와 ICT업계는 각기 독임부처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펼쳐 왔다. 비록 각각 독임부처로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차관급 3명을 둔 '거대부처'로 재탄생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부처는 마음을 졸여 온 게 사실이다. 또 어떤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벤처, 창업 분야를 중소창업기업부에 넘기게 됐지만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되고 R&D(연구개발)예산 조정 권한이 늘어나면서 과학기술 쪽의 전문성과 권한은 커졌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정책'도 과기정통부 소관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내달 출범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정책 실행과 예산 집행도 과기정통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 간 과기정통부는 명실상부하게 산·학·연의 R&D 역량과 첨단 ICT를 총동원해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게다가 과기정통부 안에 추가로 들어선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과기혁신본부)'는 기초원천 분야 연구를 총괄하면서 현재 약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전담하게 된다. 그동안 막대한 투자에 비해 성과가 안 나온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 R&D를 제대로 혁신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R&D 성과를 신산업 창출과 창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이제 과기정통부는 '슈퍼 권한'을 ICT 융합산업 진흥에 활용해야 하는 데 총력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연내 내놓을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에 신산업을 이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선진국과 벌어진 수년 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격차는 결코 좁힐 수 없을 것이다. ICT업계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와 과기정통부가 막강해진 권한으로 규제 강화에 나서기보다는 산업을 융합하고 키울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길 바라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IT인프라 강국을 이끌었던 것 이상으로 과기정통부가 신기술과 신산업 간 정책공조에 나서주길 주문한다.
'정보통신'이라는 표현은 옛 정보통신부가 폐지된 지 9년 반 만에,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된 지 4년 반 만에 정부 중앙부처의 명칭에서 '부활'했다. ICT업계도, 과학계도 과기정통부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이자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진 만큼 추진력 있게 신산업 밑그림을 그려 부처 간, 산업 간 공조를 이끌어 낼 것이란 기대다.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개념 대신 과학기술, 정보통신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
그간 과학기술계와 ICT업계는 각기 독임부처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펼쳐 왔다. 비록 각각 독임부처로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차관급 3명을 둔 '거대부처'로 재탄생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부처는 마음을 졸여 온 게 사실이다. 또 어떤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벤처, 창업 분야를 중소창업기업부에 넘기게 됐지만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되고 R&D(연구개발)예산 조정 권한이 늘어나면서 과학기술 쪽의 전문성과 권한은 커졌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정책'도 과기정통부 소관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내달 출범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정책 실행과 예산 집행도 과기정통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 간 과기정통부는 명실상부하게 산·학·연의 R&D 역량과 첨단 ICT를 총동원해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게다가 과기정통부 안에 추가로 들어선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과기혁신본부)'는 기초원천 분야 연구를 총괄하면서 현재 약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전담하게 된다. 그동안 막대한 투자에 비해 성과가 안 나온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 R&D를 제대로 혁신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R&D 성과를 신산업 창출과 창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이제 과기정통부는 '슈퍼 권한'을 ICT 융합산업 진흥에 활용해야 하는 데 총력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연내 내놓을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에 신산업을 이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선진국과 벌어진 수년 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격차는 결코 좁힐 수 없을 것이다. ICT업계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와 과기정통부가 막강해진 권한으로 규제 강화에 나서기보다는 산업을 융합하고 키울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길 바라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IT인프라 강국을 이끌었던 것 이상으로 과기정통부가 신기술과 신산업 간 정책공조에 나서주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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