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방향 내주 발표
경제패러다임 변화 시도할 것"
소득·법인세 증세 필요성 제기
김부겸 장관 "국민 토론해야"
경제패러다임 변화 시도할 것"
소득·법인세 증세 필요성 제기
김부겸 장관 "국민 토론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요 측면에서 소득과 일자리 중심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라는 두 축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 화요일(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어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를 경제정책방향에 구체화해 내놓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8조원 재원 중 60조원을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결국 증세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에둘러 제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 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했다.
회의 직후 김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장관 외에 참석자들 서너 분이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취지는 동감하는데 시기적으로 국정과제나 경제정책방향을 국민들이 알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장관들이 격의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열띤 토론이 있었고 일요일에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나왔던 이슈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김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 화요일(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어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를 경제정책방향에 구체화해 내놓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8조원 재원 중 60조원을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결국 증세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에둘러 제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 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했다.
회의 직후 김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장관 외에 참석자들 서너 분이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취지는 동감하는데 시기적으로 국정과제나 경제정책방향을 국민들이 알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장관들이 격의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열띤 토론이 있었고 일요일에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나왔던 이슈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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