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처리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등 쟁점
예결위 재개했지만 입장차 여전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등 쟁점
예결위 재개했지만 입장차 여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문제를 놓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여전히 공무원 증원 예산인 80억원이 문제다. 하지만 여야 4당 간사들은 20일 오후 예결소위를 재개하고, 남은 추경 심사를 진행했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서 반대를 고수하던 야권 내에서도 일부 기류변화가 감지되면서 21일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꼭 증원이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가항력적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심의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1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연 뒤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고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필수인력' 범위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큰 데다, 공무원 인력 계획을 예결위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부대의견 명기를 두고도 입장차가 있어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핵심 쟁점이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 여부를 9월 말 국회 특위 논의를 거쳐 결론 내기로 한 발 물러선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대선 때 일선 소방관, 치안인력, 방문간호사 확충 등을 공약했다. 이건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면 '알바'를 뽑는 것이냐"고 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 재원은 올해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근본적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 덕분"이라고 했다. 이헌재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 시, 향후 30년 동안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고 한다.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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