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 총괄 '혁신성장' 집중
초대장관 여권 전·현의원 물망
초대장관 여권 전·현의원 물망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기청서 21년만에 승격
20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이자 '일자리 핵심 부처'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떠안게 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략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막중한 사명도 맡았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부처'로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출범한다.
◇21년만에 부처 승격…4실 체제로=중소기업청은 1996년 공업진흥청이 폐지되고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 만에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부 승격으로 조직이 커진다. 차관급 청장 아래 차장, 1관, 6국 체제였던 것이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4실로 확대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국' 조직으로 돼 있던 소상공인 조직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로 커졌다. 업무 스펙트럼도 넓어졌다. 기존 중기청 업무 외에 산업부의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등의 업무를 이관받는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 등도 각각 넘겨받아 중소기업 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한국생산성본부는 민간기관이고, 정부 지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산업부에 존치하고,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부가 맡는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한다.
서승원 중기청 기획조정관은 "부 승격은 대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중소기업을 경제 중심으로 놓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일자리·창업 정책 최우선 추진=중소벤처기업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천명했다. 우선 내년부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는 1명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또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 조성규모를 5조원까지 확충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으로 확충하고, 18조원에 달하는 보증지원 규모를 2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성장한 기업이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로 확대·시행하는 등 재도전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초대 장관으로 정치인 거론=문 정부의 핵심 부처로 떠오른 만큼 장관 후보로는 강한 리더십을 갖춘 여당 전·현직 의원들이 거론된다.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 김병관 의원, 홍종학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 구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려면 강한 리더십을 가진 비중 있는 정치인이 장관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4선 중진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박 의원이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역량과 명망, 실력을 겸비한 분이 장관으로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중기청서 21년만에 승격
20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이자 '일자리 핵심 부처'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떠안게 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략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막중한 사명도 맡았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부처'로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출범한다.
◇21년만에 부처 승격…4실 체제로=중소기업청은 1996년 공업진흥청이 폐지되고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 만에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부 승격으로 조직이 커진다. 차관급 청장 아래 차장, 1관, 6국 체제였던 것이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4실로 확대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국' 조직으로 돼 있던 소상공인 조직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로 커졌다. 업무 스펙트럼도 넓어졌다. 기존 중기청 업무 외에 산업부의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등의 업무를 이관받는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 등도 각각 넘겨받아 중소기업 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한국생산성본부는 민간기관이고, 정부 지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산업부에 존치하고,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부가 맡는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한다.
서승원 중기청 기획조정관은 "부 승격은 대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중소기업을 경제 중심으로 놓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일자리·창업 정책 최우선 추진=중소벤처기업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천명했다. 우선 내년부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는 1명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또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 조성규모를 5조원까지 확충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으로 확충하고, 18조원에 달하는 보증지원 규모를 2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성장한 기업이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로 확대·시행하는 등 재도전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초대 장관으로 정치인 거론=문 정부의 핵심 부처로 떠오른 만큼 장관 후보로는 강한 리더십을 갖춘 여당 전·현직 의원들이 거론된다.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 김병관 의원, 홍종학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 구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려면 강한 리더십을 가진 비중 있는 정치인이 장관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4선 중진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박 의원이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역량과 명망, 실력을 겸비한 분이 장관으로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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