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감↑
과기-정통 쪼개기 대비 관측도
과기-정통 쪼개기 대비 관측도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면서 과거 정보통신부 명칭이 9년만에 다시 부활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까지 있었던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졌다. 당시 산업자원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흡수해 지식경제부로 출범했고, 방송통신 규제 기능은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선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보통신 기능이 이관됐다. 정통부 해체 이후 정보통신 산업의 핵심 요소인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파편화돼 산업 경쟁력은 약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이 부처 이름에 다시 들어가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은 커졌다. 또한 부처의 역할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미래창조'란 불분명한 명칭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는 부처로 명확해졌고,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위상도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던 '창조경제' 업무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끊이지 않았고, 임기 말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점이 명칭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국 단위 직제개편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명칭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을 뿐, 이후 조직 내 직제개편은 장관 구상에 따라 시간을 두고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직제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 확정된다"며 "유 장관이 실·국의 기능 등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이름이 내년 지방선거 전후에 개헌 추진과 함께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처를 쪼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따로 두는 방안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나원재기자 nwj@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면서 과거 정보통신부 명칭이 9년만에 다시 부활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까지 있었던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졌다. 당시 산업자원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흡수해 지식경제부로 출범했고, 방송통신 규제 기능은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선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보통신 기능이 이관됐다. 정통부 해체 이후 정보통신 산업의 핵심 요소인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파편화돼 산업 경쟁력은 약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이 부처 이름에 다시 들어가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은 커졌다. 또한 부처의 역할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미래창조'란 불분명한 명칭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는 부처로 명확해졌고,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위상도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던 '창조경제' 업무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끊이지 않았고, 임기 말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점이 명칭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국 단위 직제개편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명칭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을 뿐, 이후 조직 내 직제개편은 장관 구상에 따라 시간을 두고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직제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 확정된다"며 "유 장관이 실·국의 기능 등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이름이 내년 지방선거 전후에 개헌 추진과 함께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처를 쪼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따로 두는 방안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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