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저성장·양극화 해결 '재정역할' 강조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추미애 대표 사실상 '증세' 주장
저성장·양극화 해결 '재정역할' 강조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추미애 대표 사실상 '증세' 주장
정부가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5년간 나라 살림살이의 큰 틀 짜기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재정전략회의로,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앞으로 5년간 정부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회의인 이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들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뿐 아니라 각 부처 예산담당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220명이 참석했다. 각 부처 예산담당자와 여당 관계자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것은 역대 정권 중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런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핵심은 일자리"라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 운영 원칙으로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고 제시했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청와대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재정전략회의로,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앞으로 5년간 정부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회의인 이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들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뿐 아니라 각 부처 예산담당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220명이 참석했다. 각 부처 예산담당자와 여당 관계자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것은 역대 정권 중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런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핵심은 일자리"라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 운영 원칙으로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고 제시했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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