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황실서 발견문건중 504건
2014년~2016년 10월 작성 추정
삼성합병안 국민연금 의결 방향
보수단체 재정지원 등 내용 담겨
"특정 이념 확산 청와대가 주도"
2014년~2016년 10월 작성 추정
삼성합병안 국민연금 의결 방향
보수단체 재정지원 등 내용 담겨
"특정 이념 확산 청와대가 주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이전 정부 문건 중 504건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청와대 측이 20일 밝혔다. 특히 이들 문건 가운데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에서 발견된 문건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방안과 해외 해지 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도 있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문건들을 분류·분석한 결과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된 곳이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문건 속에는 보수단체 재정 지원, 특정 이념 세력 육성 방안은 물론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 자동연관 검색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은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2015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정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문건은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이다. 이 문건들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청와대가 개입할 것인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들이 적혀 있다. 또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소리로 대응해야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미디어와 관련한 문건도 다량 발견됐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다음카카오에)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문건은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 내용이다.
서울시와 관련한 '중앙정부-서울시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의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 발견 자료에 대한 조치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도 분석을 마치는대로 주말쯤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문건들을 분류·분석한 결과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된 곳이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문건 속에는 보수단체 재정 지원, 특정 이념 세력 육성 방안은 물론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 자동연관 검색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은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2015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정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문건은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이다. 이 문건들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청와대가 개입할 것인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들이 적혀 있다. 또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소리로 대응해야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미디어와 관련한 문건도 다량 발견됐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다음카카오에)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문건은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 내용이다.
서울시와 관련한 '중앙정부-서울시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의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 발견 자료에 대한 조치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도 분석을 마치는대로 주말쯤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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