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통상기능은 외교부 이관 대신
산업부내 통상교섭본부로 부활
안전처 해체… 행안부에 흡수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통상기능은 외교부 이관 대신
산업부내 통상교섭본부로 부활
안전처 해체… 행안부에 흡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재인 정부의 조직이 확정됐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바뀌고,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9일 법안이 발의된 지 41일만이다.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을 하던 조직 개편안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원내부대표단은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및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 뒤 국민안전처 흡수통합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등을 합의했다. 논란이 된 물관리 기능 환경부 일원화는 합의에서 빠졌다. 여야는 9월말까지 물관리 기능과 연관된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내부대표단 합의에 따라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중소창업기업부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한 것 외에는 합의안대로 모두 처리했다. 개정안 원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였던 중소창업기업부 명칭은 바른정당이 정부 조직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여야 4당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결정됐지만, 안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이 부처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바른정당의 양해를 구한 뒤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으로 환원했다.
정부 조직에서 박근혜 정부의 흔적도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부서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용했던 '정보통신' 명칭을 이어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 정책 결정 및 연구개발(R&D) 평가를 총괄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가 폐지한 통상교섭본부도 차관급 조직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기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별도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조직을 강화해 무역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행안부로 개편되고, 국가안전처는 행안부로 흡수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재난발생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된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존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문재인 정부의 조직이 확정됐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바뀌고,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9일 법안이 발의된 지 41일만이다.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을 하던 조직 개편안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원내부대표단은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및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 뒤 국민안전처 흡수통합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등을 합의했다. 논란이 된 물관리 기능 환경부 일원화는 합의에서 빠졌다. 여야는 9월말까지 물관리 기능과 연관된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내부대표단 합의에 따라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중소창업기업부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한 것 외에는 합의안대로 모두 처리했다. 개정안 원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였던 중소창업기업부 명칭은 바른정당이 정부 조직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여야 4당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결정됐지만, 안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이 부처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바른정당의 양해를 구한 뒤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으로 환원했다.
정부 조직에서 박근혜 정부의 흔적도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부서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용했던 '정보통신' 명칭을 이어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 정책 결정 및 연구개발(R&D) 평가를 총괄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가 폐지한 통상교섭본부도 차관급 조직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기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별도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조직을 강화해 무역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행안부로 개편되고, 국가안전처는 행안부로 흡수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재난발생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된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존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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