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제도 시행 1년 후 2010년 10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외됐던 무단전출 말소자 45만919명이 거주불명자로 일괄등록됐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일괄 등록된 과거 무단전출 말소자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사망자 상태였지만 일부 확인되지 않아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청 인구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고 거주 불명자가 유권자에 포함돼 선거 투표율에 영향이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100세 이상 인구통계와 관련해 인구 센서스 상 100세 이상 인구는 3159명으로 집계됐지만, 행자부 주민등록인구는 1만7562명으로 집계돼 통계 오차가 1만4403명 발생했다. 채홍하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관은 "통계청은 100세 이상 인구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등 인구 집계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자부는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우선 분기마다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에 사망 여부 등 거주불명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에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확인해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에서 말소한다.
행자부는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등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어 거주불명등록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입영 여부 등을 확인해 본인이 소명하지 않아도 거주불명자에서 미리 제외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거주불명자 제도가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에 포함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등록 후 5년이 지나고, 그 기간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을 때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민법 제28조 실종선고 후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따라 규정했다. 채 정책관은 "거주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개인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거주불명등록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에 거주불명자의 상태 및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해 도출된 대상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다만, 거주불명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거나 생사여부 등이 확인되면 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재등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거주불명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말소 근거를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 확인에 필요한 관련 시스템도 연계될 예정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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