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고소득자까지 '병역관리'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오는 9월부터 음주 운전이나 난폭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는 화물차 운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연예인과 체육선수 그리고 4급 공직자와 고소득자까지 병적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해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각종 납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 발급 신용카드사는 기존 신한카드에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되고 유로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게 범용카드로 전환한다. 중고자동차와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등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무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병적 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9월부터 기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그리고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종합소득과세 표준액 5억원 이상 고소득자까지 병적을 관리받는다. 역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현역복무 전환이 가능해진다. 질병 탓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를 치료하고서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운수종사자격을 주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난폭운전이나 앞뒤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재벌개혁 차원에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돼 10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에 추가되고, 8월부터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희망키움통장Ⅰ' 한 달 적립금이 5만원부터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1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신입생과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대상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8월부터 재학생에게로 확대하고, 농산물 부분의 경우 무와 배추 등 국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밭작물도 사전 수급 조절 대상에 포함된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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