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간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와 이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또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경제, 혁신·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총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세와 세외 수입 등 세입확충 82조6000억원과 세출절감 95조4000억원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에 42조3000억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에 77조4000억원 등 약 120조원을 투입하는 등 두 국정목표에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 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과제로 배치됐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과제에는 주로 복지공약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집권 70일 만에 빠르게 국가비전과 국정계획을 마련해 새로운 정책 추진 틀을 잡았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결국은 정책의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실효를 거두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교육 등 다방면에서 나온 100대 과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일부 과제는 과거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 크게 새로운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는 178조원 조달 계획이다. 재원 조달 계획에 국민 동의와 국회 의결이 필수인 증세 내용이 빠져 있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구체적 계획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투입 계획을 보면, 5년간 복지 분야에만 전체 178조원의 43.5%에 달하는 77조4000억원이 쓰인다. 공공임대 주택 17만호 공급에 15조원,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에 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 지원에 5조5000억원,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10만원씩 인상하는 데 23조1000억원 등을 배정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 확충의 70% 이상인 60조원 가량을 '초과세수 증대'로 거둬들이겠다고 했는데, 초과세수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 세수확대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등 증세가 필요한데, 이는 국회 진통이 예상되고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 반대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국가 사업 가운데 재량지출 부문의 감축,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어느 정부나 정권 초기에 화려한 정책 계획을 내놓지만, 제대로 이행되진 못했다. 이번 100대 국정과제도 과거 정부의 '빛좋은 개살구' 같은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실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총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세와 세외 수입 등 세입확충 82조6000억원과 세출절감 95조4000억원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에 42조3000억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에 77조4000억원 등 약 120조원을 투입하는 등 두 국정목표에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 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과제로 배치됐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과제에는 주로 복지공약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집권 70일 만에 빠르게 국가비전과 국정계획을 마련해 새로운 정책 추진 틀을 잡았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결국은 정책의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실효를 거두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교육 등 다방면에서 나온 100대 과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일부 과제는 과거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 크게 새로운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는 178조원 조달 계획이다. 재원 조달 계획에 국민 동의와 국회 의결이 필수인 증세 내용이 빠져 있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구체적 계획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투입 계획을 보면, 5년간 복지 분야에만 전체 178조원의 43.5%에 달하는 77조4000억원이 쓰인다. 공공임대 주택 17만호 공급에 15조원,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에 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 지원에 5조5000억원,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10만원씩 인상하는 데 23조1000억원 등을 배정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 확충의 70% 이상인 60조원 가량을 '초과세수 증대'로 거둬들이겠다고 했는데, 초과세수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 세수확대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등 증세가 필요한데, 이는 국회 진통이 예상되고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 반대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국가 사업 가운데 재량지출 부문의 감축,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어느 정부나 정권 초기에 화려한 정책 계획을 내놓지만, 제대로 이행되진 못했다. 이번 100대 국정과제도 과거 정부의 '빛좋은 개살구' 같은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실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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