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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낙하산 인사 단호 대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위해 절실"
여야 의원 대부분도 '한 목소리'
"가계부채 빠른 증가속도가 문제
단계적 DSR도입 상환능력 역점"
"산업문제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책임있는 채권단 역할토록 조율"
국회 정무위, '청문보고서' 채택 

강은성 기자 esther@dt.co.kr | 입력: 2017-07-17 18:00
[2017년 07월 18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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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낙하산 인사 단호 대처"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동일기자 eddieyou@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제도 역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은산분리 원칙은 필요하고 유지되어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가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매듭을 국회가 지어주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은 했지만, 소유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정상적으로 커 가지 못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고, 은산분리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 청문회는 최 후보자에 대한 정책적 질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여야 의원 대부분도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 혁신을 추구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인데, 현재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음에도 자본금이 부족해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원했지만 정작 소유규제 때문에 메기는 커녕 '새끼 미꾸라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최 후보자는 금융현안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한 상환능력 심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자 최 후보자는 "부동산 활황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금융위가 (대출규제를 통해) 증가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들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대출과 기타대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왜 늘어나는지 분석해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자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과 관련해서도 "자영업자들은 소규모 창업을 위해 보통 돈을 빌리는데, 영업점이 오래 못 간다"면서 "심사 때마다 입지 등을 조언해주는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단계적인 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앞서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확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금융회사가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구조조정에서 책임 있는 채권단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권에 만연했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우간다 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민간 금융회사까지 전문성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내려갔기 때문"이라면서 "위원장이 '직'을 걸고 낙하산 인사를 철폐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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