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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정부, 북한에 군사·적십자회담 동시 제안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 이행의지
최전방 긴장완화·북핵 폐기 초점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7-07-17 18:00
[2017년 07월 18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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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또 대한적십자사(한적)도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오는 8월1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우리 측 제안에 회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향 한적 회장 직무대행도 같은 날 서울 중구 남산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조선적십자회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주기 바란다. 조선적십자회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이 국방부 제의에 응할 경우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 이후 2년 9개월 만에 대화가 재개된다. 한적과 조선적십자회의 회담이 성사돼 양측이 일정을 합의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은 오는 10월 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5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이 같은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로,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성묘 방문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의제는 최전방 지역의 긴장완화, 단절된 군 통신선 복구, 장기적인 북핵 폐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남북한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남북간 통신은 사실상 두절된 상태여서 우발적인 사건으로도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군사당국회담에서 북측에 무인기의 대남 침투 등 긴장 유발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복원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반발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대한적십자사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안은 인도적 문제를 고리로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당국회담이나 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군사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할 가능성보다는 높고, 군사회담 성패 여부가 이산가족 상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이 지난해 5월 우리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북과 남이 함께 떼야할 첫 발자국은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라고 밝힌 것으로 미뤄 군사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북한이 탈북 중국내 북한식당 여종업원의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산가족 상봉은 이들의 송환 없이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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