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 `병역비리` 의혹

한국당 "병역 복무 중 학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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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 `병역비리` 의혹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위장전입 축소 논란,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에 이어 병역비리 의혹에까지 휩싸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공동 명의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군 입대 당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음에도 휴학을 신청하지 않았고, 병역과 학업을 동시에 소화했다. 방송통신위는 이에 대해 야간에 서울대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이 후보자가 수강한 과목은 오후 1시~5시까지 낮 시간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의원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박사재학중인 1975년 8월 입대해 사가사정(부선망 독자)의 이유로 6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이병으로 전역했다. 이 후보자는 입대 당시엔 전북 익산에 위치한 106연대 3대대 본부중대에 자대배치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서울 영등포로 주소를 전입해 현재 강서구에 위치한 506지단 화곡1-동원3중대로 전속받았다.

이 후보자는 입대 당시 박사 과정 이수 중이었음에도 휴학을 신청하지 않았고 복무기간 중 서울로 주소전입을 해 서울에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아 학업을 계속했다. 당시 서울대는 이 후보자를 휴학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사유라는 것이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방통위는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입대 전 1972년 6월 부친이 돌아가셨고 부선망 독자의 사유로 6개월 방위병으로 병역을 이행했다"며 "방위병 복무 중 상관의 허락을 받아 야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1975년 서울대 대학원 2학기 수강편람에는 이 후보자가 수강한 비교신문학과 매스컴특강 수업이 화·금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미방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입대를 하면서 휴학을 하지 않았다는 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전 기획과 모의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로의 군부대 전속 과정과 낮 시간에 박사과정을 다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병역특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들은 "군 복무를 하면서 주간에 대학원 수업을 들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신의 군대'를 다녀 온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 가운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투기에 이어 병역특혜 등 4대 비리에 해당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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