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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국민 마음까지 지키는 `인권경찰`

이봉식 부산진경찰서 경위 

입력: 2017-07-16 18:00
[2017년 07월 17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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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국민 마음까지 지키는 `인권경찰`
이봉식 부산진경찰서 경위
인권은 영어로 복수형인 'human rights'로 쓴다. 이는 그만큼 인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뜻이다. 시대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변화해 유형을 정형화하기 어렵지만 대략 모든 인간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대우받을 권리인 법적 권리다.

인권에는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돼 있는데 만약 이런 인권들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인종이나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있다. 말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수사경과제를 실시하면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하고,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인권관련 정책이나 활동 등에 총괄해 조정, 통제하는 기구를 마련했다. 또한 인권보호를 직무수행 수행의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정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권감시체계를 구축해 일선 경찰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교육강화 등 수사상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노력으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을 중요시해 피의자의 인권보장, 피해자 보호, 민주적 법적절차와 과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향상된 시민의식은 국가 기관이 임무수행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실질적법치주의와 비례의 원칙 준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보편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국민이 잘 모르는 분야를 알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소한의 법률 준수가 아닌 허용되는 한 최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경찰목적 달성을 요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경찰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당한 경찰로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시점이다.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품고 편안히 찾을 수 있는 인권경찰,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작은 위로라도 줄 수 있는 인권경찰, 그래서 국민의 마음까지 지키는 인권경찰이 되고자 한다. 이제 경찰의 노력이 큰 감동이 되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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