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관협, 물품조달 요청
한국의 선진국형 자동화시스템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투표, 개표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정국 불안으로 인해 공정성을 갖춘 선거시스템을 필요로하는 DR콩고에 선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장 훌리오 씨사르 카스타노스 구즈만)는 지난 10일 'DR콩고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사업' 공사명의 물품조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을 위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총액계약 방식으로 단가 7억5100만원 규모의 컴퓨터 서버 도입을 추진한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측은 이번 컴퓨터서버 도입으로 DR콩고 투표와 개표 시스템을 선진화해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치를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를 2018년 12월로 연기했다. 이는 조지프 카빌라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가 끝났음에도 선거를 독단적으로 미룬 결과다. 지난해 12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 DR콩고에 조기 대선과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재확인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재차 권고했다. 카빌라 대통령이 선거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DR콩고의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정국의 안정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선 선거 자동화 장비도입이 필수적이란 분석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 선거자동화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광학판독개표기 기술력을 갖고 있어 DR콩고의 대선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학판독개표기는 광선을 이용해 전자식으로 투표용지를 판독하는 기계다. 광학판독개표기를 선거에 도입할 때 이중·대리투표, 개표결과 조작 등의 부정선거가 완전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의 투명성과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앞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선거자동화 시스템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10월 키르기스스탄 총선에서 전국의 투표소 2338개에 광학판독개표기가 도입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은 선거 종료 후 단 2시간 만에 개표 결과의 95%를 확인했고,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납기일자를 12월 15일까지 설정해 내년 DR콩고 선거일에 맞춰 선거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2013년 우리나라가 주도해 창설한 선거분야 최초의 국제기구다.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으며 선거참관과 선거투명화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장 훌리오 씨사르 카스타노스 구즈만)는 지난 10일 'DR콩고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사업' 공사명의 물품조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을 위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총액계약 방식으로 단가 7억5100만원 규모의 컴퓨터 서버 도입을 추진한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측은 이번 컴퓨터서버 도입으로 DR콩고 투표와 개표 시스템을 선진화해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치를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를 2018년 12월로 연기했다. 이는 조지프 카빌라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가 끝났음에도 선거를 독단적으로 미룬 결과다. 지난해 12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 DR콩고에 조기 대선과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재확인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재차 권고했다. 카빌라 대통령이 선거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DR콩고의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정국의 안정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선 선거 자동화 장비도입이 필수적이란 분석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 선거자동화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광학판독개표기 기술력을 갖고 있어 DR콩고의 대선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학판독개표기는 광선을 이용해 전자식으로 투표용지를 판독하는 기계다. 광학판독개표기를 선거에 도입할 때 이중·대리투표, 개표결과 조작 등의 부정선거가 완전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의 투명성과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앞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선거자동화 시스템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10월 키르기스스탄 총선에서 전국의 투표소 2338개에 광학판독개표기가 도입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은 선거 종료 후 단 2시간 만에 개표 결과의 95%를 확인했고,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납기일자를 12월 15일까지 설정해 내년 DR콩고 선거일에 맞춰 선거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2013년 우리나라가 주도해 창설한 선거분야 최초의 국제기구다.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으며 선거참관과 선거투명화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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