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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연평균 3.7GW 설비 확대…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점"

'석탄 + 원자력' 발전비중 70%
급진적 '탈원전' 우려 목소리에도
성장동력·전략산업 육성 기대
원전 → 신재생으로 연착륙 과제
전기료 상승 따른 국민공감 필수 

박병립 기자 riby@dt.co.kr | 입력: 2017-07-16 18:00
[2017년 07월 17일자 8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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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연평균 3.7GW 설비 확대…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점"
에너지자립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전경. 에너지자립섬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정보통신기술(ICT)가 접목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총체로 평가된다. 국내 도서지역 적용은 물론 해외 수출모델로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분야로 꼽힌다. 풍력발전기와 못의 수상 태양광 모습이 보인다. 한국전력 제공


2030년까지 연평균 3.7GW 설비 확대…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점"

■'자연의 진화' 신에너지 시대 열린다
(2) 신에너지는 미래를 위한 준비다


신에너지는 우리 후손,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화석연료의 유한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함께 발휘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한 발 더 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수준의 두 배에 달하는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산·관·학·연 전문가들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20% 달성 방안을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설비를 추가 보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현 보급추세 연평균 1.7GW에 2GW를 추가, 즉 3.7GW의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도는 미래를 위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석유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다. 2차 석유 파동 시기인 1978~1980년 석유발전 설비 비중은 70%를 웃돌았다. 이 시기 국제원유가격은 배럴당 12.9달러에서 31.5달러로 2.4배 수준이 됐고 큰 타격을 받았다. 1978년 ㎾h당 전기요금이 22.38원에서 1980년 50.88원으로 2.3배가량으로 올랐다. 이후 우리나라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전 건설에 속도를 냈다. 1983년 고리 2호기, 1984년 고리 3호기, 1985년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1986년 한빛 2호기, 1987년 한울 1호기, 1988년 한울 2호기 등 1980년대에 7기의 원전 운영에 들어가며 사실상 우리나라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다. 2차 석유파동 당시 70%를 웃돌았던 석유발전의 에너지원별 비중은 이제 3.9%(2016년 기준)에 불과하며 큰 사고 없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점에 섰다.

정부는 원자력(설비 비중 21.8%, 발전 비중 30.0%), 석탄(설비 비중 30.3%, 발전 비중 39.6%)의 탈 정책에 나섰다. 하지만 탈원전에 대해선 갑론을박이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탈석탄엔 큰 이견이 없는 반면 급진적인 탈원전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원전이 가진 기저발전 기능과 경쟁국들의 친 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원전의 발전량은 16만1995GW이다. 우리나라 4인 가정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인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양으로, 원전이 우리나라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무시하긴 쉽지 않다.

주변국의 원전 정책도 우리의 탈원전 방향성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한다. 세계원자력협회의 세계원전 운영 및 건설현황(2016년 3월 기준)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일본은 3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9기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도 원전 24기를 건설하고 있으며 42기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계적으론 운영 원전 440기, 건설 중 65기, 계획 중 173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시대적 과제다.

석유에서 원전,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연착륙을 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 국가 수출 전략산업 육성 등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추진은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내놨다.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입해 에너지신산업 내수시장은 2015년 3조7000억원에서 2020년 16조6000억원, 전기차 수출액은 49억달러에서 207억달러, 관련 일자리는 2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만 매년 10조원, 총 14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파급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도 있다.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 확대하는 정부 시나리오 추진 시 발전 비용은 21%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희망적이다. 8대 신산업 분야 중 세부 품목인 태양광의 올 상반기 수출은 8대 신산업 중 4%를 기록했다. 각각 1.1%를 기록한 전기차와 로봇보다 높은 수치이며, 항공우주(5.3%), 첨단신소재(4.1%)와 대적할 수준이다. 과거 소모적 에너지 산업은 자연 친화적인 선순환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원전의 보완적(기저발전) 기능을 살리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도약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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