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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도 추진… 임대차 보호 대상 90%로 확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
불공정행위 감시·규제 강화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7-07-16 18:00
[2017년 07월 17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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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

정부가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과 함께 꺼내 든 카드는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이다. 즉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는 물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경영 환경의 안정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비교적 장기적 대책으로 해석된다.

16일 정부의 지원대책에는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안이 포함됐다.

우선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즉 해당법의 보호를 받는 자영업자들이 60~70% 수준인데 이를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 중단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하지만 이 기준을 올려 상가임대차법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고, 현재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는 안을 추진한다.

가맹점·대리점 보호 안도 마련했다. 가맹점·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사업자 단체 신고자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물품 의무구입 강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과도한 판촉행사나 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시킨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재벌 규제도 강화한다.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현행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를 강화한다.

이외에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고 올해 12월까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장의 예약부도에 따른 피해 축소를 위해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에 대책을 시행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 최저임금 수준도 보겠다"며 관련 대책을 계속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 차관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는 방향이 대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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