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α' 재정 부담 계획
지난 5년간 인상률 초과 금액
관계부처 TF 논의 거쳐 보조
고령 근로자 고용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부가세 부담도↓
지난 5년간 인상률 초과 금액
관계부처 TF 논의 거쳐 보조
고령 근로자 고용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부가세 부담도↓
■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
정부, 소상공인·중기 지원 대책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을 편성해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에는 우선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주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이 올해보다 16.4% 인상돼 적용되지만 지난 5년간의 인상률을 넘어서는 금액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조해준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는 이들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TF에서 결정한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연장지원금'을 현행 1인당 분기별 18만원에서 2018년 24만원으로 늘리고, 2019년 27만원에 이어 2020년 3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한 두루누리 사업 지원액 역시 상향하는데, 해당 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행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일부를 일정 비율 보조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여준다. 신용카드의 경우 일반 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맹점은 1.3%를 적용한다. 부가세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 음식점업의 공제율 인상으로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이들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 공제 범위를 넓힌다.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지원 기금액도 확충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현행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지역신보의 보증지원도 18조원에서 23조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현재 100만명에서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안도 담겼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감소효과가 우려된다"며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보완대책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 전체 재정의 부담은 4조원+α로 추정했다. 이 중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3조원 내외로 봤고,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 재원은 약1조원+α로 내다봤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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