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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싱글시대` 노후대비 어떻게 할까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 

입력: 2017-07-13 18:00
[2017년 07월 14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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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싱글시대` 노후대비 어떻게 할까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


2015년 가을 일본의 국영방송 NHK가 노후파산 특집을 방송해 일본사회에 충격을 준 일이 있다. 노후파산에 이르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노후에 혼자 되는 경우라고 한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16%에 해당하는 600만명이 독거노인인데 이 중 200만명 정도가 노후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20%에 해당하는 144만명이 독거노인이다.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다. 십 수년 지나 지금의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후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 것인 것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50대 이상의 고령자 중 매년 2만명 정도의 남성이 부인과 사별하고 있고, 여성은 8만명 정도가 남편과 사별하고 있다. 사별 후 남성이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은 평균 9~10년, 여성은 평균15~16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황혼이혼의 증가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수를 늘게 하고 있다. 우선 1970년대에는 연평균 1만5000건 정도였던 이혼 건수가 2016년에는 10만7000건으로 늘었다. 특히, 총 이혼 건수 중 결혼기간이 20년 이상된 커플의 중년·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에는 5%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15년에는 30%로 늘어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년·황혼이혼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혼자 사는 삶을 택하려 할 것이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 되는 노인의 80% 정도가 자녀와 가까운 곳이나 노인전용 공간에서 따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울시 조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

50세까지 결혼을 한번도 안 한 사람을 생애미혼 또는 평생미혼이라고 하는데, 이 평생미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는 결혼 안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 비율이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어났다.

일본의 생애미혼율은 훨씬 더 심각하다. 2015년에는 남자가 23.5%, 여자는 14.7%였는데, 2030년에는 남자 47%, 여자는 3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도 급속하게 일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결국 혼자 살아야 하는 노후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구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노후문제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부터 경험해 왔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에는 젊은세대와 고령세대를 합해 전국평균 1인가구 비율이 40%이고, 수도 스톡홀름의 경우에는 무려 50%에 달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27%. 그렇다면 스웨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까? 그렇지 않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이코노미스트지 조사). 연금제도가 발달돼 있어서 혼자 살더라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둘째 이유는,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어둡고 비관적인 이미지를 갖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혼자 사는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려는 노력,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과 보험이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최저생활비 정도는 3층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역시절부터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3층연금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의료비 마련을 위해 의료실비보험도 한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둘 필요가 있다. 병원비 중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의료실비 중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므로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병원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병원비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도 있다.

노후 생활비 준비 방법 또한 중요하다. 혼자 사는 노인의 80% 정도가 여성이다. 종래의 남편중심의 노후준비에서 혼자 남아 살게 될 가능성이 큰 아내를 배려하는 노후준비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고립을 피하는데 필요한 주거형태다. 자녀들 모두 분가한 후 부부 단 둘이만 사는 시기, 부부 중 한 사람이 병을 얻어 간병하며 살아야 하는 시기, 부부 중 한 사람만 남는 시기, 남은 한 사람도 병을 얻어 간병이 필요한 시기 등 각각의 시기에 맞는 주거형태를 미리부터 생각해두고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1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룹리빙(Group Living)이나 3세대 동거 장려정책 등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3세대 동거 장려정책이란 부모, 조부모, 손자 3세대가 핵가족시대에 맞게 세대간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동거 또는 근거리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축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강 창 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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