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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FTA 개정요구, 정교한 카드로 대비해야

 

입력: 2017-07-13 18:00
[2017년 07월 14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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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카드를 당초 예상보다 빨리 꺼내 들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한미FT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오는 8월 미국 워싱턴에서 갖자고 우리측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 6월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FTA 협상 재개를 선언한지 불과 10여일만에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 모두 "한미 당국간 FTA 재협상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지만, 미국 당국이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해 옴에 따라, 대응이 불가피해 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FTA 시행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압박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에 대한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증가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줄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이후 실제 한국의 대미 교역 수지가 급증 했는지, 미국의 대 한국 교역 수지가 감소했는지는 따져 봐야 할 사안이다. 실제 올 상반기 한국의 대 미국 수출액은 0.9% 감소한 반면 미국의 대 한국 수출액은 22.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미국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강도 높고 즉각적인 개정 요구에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전문가들도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의 협상 개정 요구에 우리나라 정부나 업계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에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나 철강 업종 등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세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당장, 개정 협상에 나설 'FTA 컨트롤타워'를 셋팅하는 문제부터 서둘러야 한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주장대로 내달 FTA 재협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측 전담기구인 통상교섭본부가 재정비 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이를 전담할 통산교섭본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수장도 아직 공석이다. 한미FTA 개정협상 전개시, 당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자동차·철강 등 주요 제조산업의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자동차, 철강 업종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던 지난해 연말부터 한미FTA 재 협상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점쳐져 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철강 업종을 콕 찍어 무역역조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수출감소에 내수부진 까지 겹쳐있는 자동차, 철강 분야에 한미FTA 압박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 업체들로서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한미FTA 이후, 우리나라가 대미 교역에서 큰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투자 부문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을 조언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에 142억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히 대비해, 줄건 주고, 반대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건 추가로 얻어오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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