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 원자력발전소 에너지 정책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탈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탈원전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 1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여기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했다. 대신 현재 국가 에너지원 중 4.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했다.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전략을 펼쳤지만 이처럼 파격적인 정책은 없었다. 그렇다 보니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장 원자력 생태계에 의존해 살아왔던 사람들의 저항이 크다. 원자력 학계는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고, 1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원자력 시장을 고스란히 다른 국가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들로서는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기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은 석탄과 원자력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성장해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에 나오는 소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3번째로 싸다. 특히 주택용과 비교하면 ㎿h당 60달러가량 저렴하다. 이런 값싼 전기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6~7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제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중국 등 보다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국가에 밀리고 있다. 싼 전기요금이 이들 산업을 살려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른 반발 얘기도 나온다. 그렇지만 독일이나 다른 에너지 선진국처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할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원 중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각각 32.3%와 28.2%로 경쟁국보다 높다.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 세계 평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3.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6%에 불과하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다양한 생태계 선순환 에너지로 언젠가는 가야 한다.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정으로 신 기후체제가 출범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 규모의 위상에 맞게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라는 신시장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태양광 셀 생산 세계 1위인 한화큐셀,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4위의 OCI, ESS 배터리 세계 선두인 LG화학과 삼성SDI(2015년 기준) 등 쟁쟁한 업체들이 버티고 있다. 신에너지의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두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가야 하고, 이왕이면 먼저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 1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여기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했다. 대신 현재 국가 에너지원 중 4.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했다.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전략을 펼쳤지만 이처럼 파격적인 정책은 없었다. 그렇다 보니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장 원자력 생태계에 의존해 살아왔던 사람들의 저항이 크다. 원자력 학계는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고, 1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원자력 시장을 고스란히 다른 국가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들로서는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기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은 석탄과 원자력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성장해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에 나오는 소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3번째로 싸다. 특히 주택용과 비교하면 ㎿h당 60달러가량 저렴하다. 이런 값싼 전기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6~7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제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중국 등 보다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국가에 밀리고 있다. 싼 전기요금이 이들 산업을 살려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른 반발 얘기도 나온다. 그렇지만 독일이나 다른 에너지 선진국처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할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원 중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각각 32.3%와 28.2%로 경쟁국보다 높다.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 세계 평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3.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6%에 불과하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다양한 생태계 선순환 에너지로 언젠가는 가야 한다.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정으로 신 기후체제가 출범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 규모의 위상에 맞게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라는 신시장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태양광 셀 생산 세계 1위인 한화큐셀,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4위의 OCI, ESS 배터리 세계 선두인 LG화학과 삼성SDI(2015년 기준) 등 쟁쟁한 업체들이 버티고 있다. 신에너지의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두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가야 하고, 이왕이면 먼저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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