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최종구 현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다. 위험수위에 달한 가계부채 문제, 미국발 금리인상,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업종의 구조조정 등 산적한 현안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새 금융계 수장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당장, 3일부터 부동산 문제 해소를 위해 40개 주택청약 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연내 1400조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주요 은행의 시중금리까지 꿈틀대면서, 당장 하반기부터 소득대비, 부채가 많은 '한계가구' 문제가 큰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시대,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선진 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빠르게 디지털금융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모바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핀테크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바야흐로 금융시장은 대혼란기를 맞고 있다.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시중은행 점포나 증권사 객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사이버 트레이딩, 로보 어드바이저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미래 금융서비스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에 익숙해진 수많은 고객들이 디지털금융 시대를 고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금융 선진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국내 금융사들도 세계 금융시장의 빅뱅이 되고 있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들의 금융트렌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낡고 오래된 금융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생존하기 힘들다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다.
금융업체나 학계 전문가들은 디지털금융 시대, 이제 금융당국도 과감히 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금융사들을 몰아넣고 제재와 규제로 옥죄려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줘야 한다.
얼마전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우물안 개구리인 국내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 바 있다. 금융권의 요구는 간단하다. 디지털금융 시대, 더 많은 플레이어와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각 업권별로 높게 쳐져 있는 장벽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고,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말을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장벽을 없애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과감히 개편해 일자리 확충과 신산업을 발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새 정부의 금융계 수장으로 기용된 최종구 내정자가 디지털금융 시대, 금융규제 혁파에 선봉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
당장, 3일부터 부동산 문제 해소를 위해 40개 주택청약 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연내 1400조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주요 은행의 시중금리까지 꿈틀대면서, 당장 하반기부터 소득대비, 부채가 많은 '한계가구' 문제가 큰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시대,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선진 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빠르게 디지털금융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모바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핀테크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바야흐로 금융시장은 대혼란기를 맞고 있다.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시중은행 점포나 증권사 객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사이버 트레이딩, 로보 어드바이저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미래 금융서비스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에 익숙해진 수많은 고객들이 디지털금융 시대를 고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금융 선진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국내 금융사들도 세계 금융시장의 빅뱅이 되고 있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들의 금융트렌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낡고 오래된 금융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생존하기 힘들다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다.
금융업체나 학계 전문가들은 디지털금융 시대, 이제 금융당국도 과감히 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금융사들을 몰아넣고 제재와 규제로 옥죄려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줘야 한다.
얼마전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우물안 개구리인 국내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 바 있다. 금융권의 요구는 간단하다. 디지털금융 시대, 더 많은 플레이어와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각 업권별로 높게 쳐져 있는 장벽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고,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말을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장벽을 없애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과감히 개편해 일자리 확충과 신산업을 발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새 정부의 금융계 수장으로 기용된 최종구 내정자가 디지털금융 시대, 금융규제 혁파에 선봉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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