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성장률 3%대 탈환'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한국 경제는 최근 5년간 2014년(3.3%)을 빼면 2%대 성장에 머물렀다.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에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연간 성장률 3%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추경 등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의 회복 탄력성만으로 일궈낸 성장률이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 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3% 성장을 청사진으로 제시한 만큼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입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고착화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발표를 보면, 중소기업의 84%가 추경이 인력난 해소와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추경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가 갈수록 기세를 얻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FTA 재협상은 공동성명에 들어 있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를 통해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해 FTA 재협상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이후의 효과를 공동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역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 수출 산업계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데다 미국 금리 인상, 보호 무역 주의 확대 등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 추세도 불길하다. 신흥국 수출이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세계적 긴축 기조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빈틈 없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못 미치는 0%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3% 줄면서 2개월째 감소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도 0.9% 줄었다.
제조업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설비투자도 탄력을 받으면서 신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각종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경제와 민생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추경의 생명력은 신속성이다. 그 시기가 너무 늦춰지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야 연간 성장률 3% 달성에 다가갈 수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대외 악재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는 대내외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뚫고 나갈 치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착화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발표를 보면, 중소기업의 84%가 추경이 인력난 해소와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추경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가 갈수록 기세를 얻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FTA 재협상은 공동성명에 들어 있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를 통해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해 FTA 재협상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이후의 효과를 공동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역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 수출 산업계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데다 미국 금리 인상, 보호 무역 주의 확대 등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 추세도 불길하다. 신흥국 수출이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세계적 긴축 기조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빈틈 없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못 미치는 0%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3% 줄면서 2개월째 감소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도 0.9% 줄었다.
제조업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설비투자도 탄력을 받으면서 신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각종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경제와 민생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추경의 생명력은 신속성이다. 그 시기가 너무 늦춰지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야 연간 성장률 3% 달성에 다가갈 수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대외 악재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는 대내외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뚫고 나갈 치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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