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며 북핵 공조와 공동 경제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 회담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미묘한 입장 차가 불거지는 등 전통적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열렸지만, 결과는 맹방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등 현안은 호혜적 원칙에 따라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등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와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공동 대응 등 6개 항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보면, 북핵 대응과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미국이 지지하고 협력하는 반면, 무역 불균형이 제기됐던 한미 FTA 등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리를 추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당초 우려했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견은 일단 봉합됐다.
북핵 해결 방안으로 '동결-폐기'라는 2단계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해를 표명한 것도 남북 대화를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을 넒힌 소득이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압박을 강화해왔다. 문 정부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단계적인 해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오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라는 전제로 북 당국과의 대화를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것은 북핵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무역 분야에서는 숙제를 남겼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생각보다 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등 재협상을 기정 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이 '합의 외 발언'이라고 밝혔지만 한미 간 FTA를 보는 간극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에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특정하며 "한미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이었다"며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이익의 균형이 잘 이뤄진 협상이다. 시정의 소지가 있다면 실무 TF를 구성해 FTA의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재협상이든 실무TF의 조사 분석이든 재논의가 이뤄질 것만은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 자동차의 시장접근권 강화와 법률시장 개방 폭 확대, 영화 미디어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기존 협상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확실히 챙기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제 외교에서 정상 간 신뢰와 우의는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거의 같이 한다. 앞으로 4년간 협상과 대화의 상대가 된다. 이번 첫 회담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친분을 쌓고 우의를 다진 것만으로도 적잖은 성공이다.
이번 정상 회담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미묘한 입장 차가 불거지는 등 전통적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열렸지만, 결과는 맹방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등 현안은 호혜적 원칙에 따라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등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와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공동 대응 등 6개 항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보면, 북핵 대응과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미국이 지지하고 협력하는 반면, 무역 불균형이 제기됐던 한미 FTA 등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리를 추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당초 우려했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견은 일단 봉합됐다.
북핵 해결 방안으로 '동결-폐기'라는 2단계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해를 표명한 것도 남북 대화를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을 넒힌 소득이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압박을 강화해왔다. 문 정부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단계적인 해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오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라는 전제로 북 당국과의 대화를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것은 북핵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무역 분야에서는 숙제를 남겼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생각보다 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등 재협상을 기정 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이 '합의 외 발언'이라고 밝혔지만 한미 간 FTA를 보는 간극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에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특정하며 "한미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이었다"며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이익의 균형이 잘 이뤄진 협상이다. 시정의 소지가 있다면 실무 TF를 구성해 FTA의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재협상이든 실무TF의 조사 분석이든 재논의가 이뤄질 것만은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 자동차의 시장접근권 강화와 법률시장 개방 폭 확대, 영화 미디어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기존 협상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확실히 챙기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제 외교에서 정상 간 신뢰와 우의는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거의 같이 한다. 앞으로 4년간 협상과 대화의 상대가 된다. 이번 첫 회담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친분을 쌓고 우의를 다진 것만으로도 적잖은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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