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다수 혜택대상인지도 몰라
전체 대상자 중 81% 할인 못받아"
신용현의원 단통법 개정안 준비
전체 대상자 중 81% 할인 못받아"
신용현의원 단통법 개정안 준비
약정 기간이 만료돼도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혜택을 위약금 없이 자동 연장해주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현재도 선택약정 요금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1000만명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약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약금 없이 자동으로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1년 가량 연장해주도록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워낙 제도가 복잡하고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24개월 이상 단말기를 쓴 이용자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현재 초안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공동 발의 서명을 받아 다음 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교체 주기가 보통 15~30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24개월 약정 만료 후 (할인 혜택을) 위약금 없이 1년 자동 연장토록 한 후, 그 기간 중 소비자가 공시 지원금을 받고 휴대전화를 바꾸든지, 계속 요금할인을 받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거 단통법 이전에도 이통사가 약정 만료 후 요금할인을 6개월 자동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것으로,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 통신서비스에만 가입하거나,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났거나, 기존 선택약정 할인 기간(12개월/24개월)이 만료된 이용자도 혜택 대상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용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 부담 때문에 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올해 1월 기준 24개월 이상 단말기를 사용하는 선택약정 할인 대상자 1251만189명 중에서 81.43%에 달하는 1018만6699명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개월 이상 단말기 사용자 중 선택약정에 가입한 이용자는 18.57%인 232만349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같은 해 4월 말 기준 1255만6000명이 선택약정 할인 혜택 대상자이지만, 실제 할인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177만3000명(14.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079만3000명(85.9%)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미래부가 이통사에 선택약정 할인 대상자에 대한 소비자 고지를 강화토록 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부는 기존 약정만료 전에 1회 문자메시지(SMS) 발송하는 것에서 약정 만료일 전후 2회 발송으로 늘리고, 선택약정 대상자의 요금청구서에도 이를 안내토록 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문자를 보내 안내만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소비자에 유리하게 설계하려는 것"이라며 "노동법에는 노동자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하는 원칙이 있는데, 소비자 보호 역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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