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민관 합동 게임 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게임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도 장관은 경기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방문해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넥슨 대표,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지원 넥슨 대표는 "작은 기업, 큰 기업 구분 없이 나날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지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쫓아갈 수 있도록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와 인식 개선 등 환경 조성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역시 "게임법 위반 사업자에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게임 창작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게임업계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 "새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선 민간의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 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월 50만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을 전면 검토한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합리적 게임 소비환경 보장을 위해 시장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장관은 "게임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굳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장관은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2018년 판교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도 장관은 "게임산업이 지닌 경제적, 여가·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선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게임업계가 노력해야 하며 협의체를 통해 해결방향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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