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영리 협회·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 결과 조사대상 20개 기관 중 약 70%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비영리 협회·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집중점검을 완료한 뒤, 단체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준을 점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가 협회와 단체에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과태료 처분과 법 위반은 인정되나 미약한 경우 시정조치, 개선권고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검토한 뒤 각 협회에 이르면 내달 위반 사항 관련 사전 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비영리 협회와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시정조치, 개선권고, 과태료를 포함한 처분 대상은 14개 수준의 협회나 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위반 유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때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사항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은 필요하며 이 점검은 법인을 처벌하기보다는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비영리 협회·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집중점검을 완료한 뒤, 단체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준을 점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가 협회와 단체에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과태료 처분과 법 위반은 인정되나 미약한 경우 시정조치, 개선권고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검토한 뒤 각 협회에 이르면 내달 위반 사항 관련 사전 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비영리 협회와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시정조치, 개선권고, 과태료를 포함한 처분 대상은 14개 수준의 협회나 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위반 유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때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사항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은 필요하며 이 점검은 법인을 처벌하기보다는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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