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장병 급여를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사항인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안을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3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30% 인상안을 적용하면 병장은 월 급여가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장병 급여를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의 30·40·50% 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박 대변인은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를 적용하고, 2022년에는 50%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지급받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 급여를 인상하려면 내년 한 해 동안 7500억~760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추가 예산은 2022년까지 5년간 4조9000억원 가량 된다"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출국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6차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도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면서 "국민의 관심사항인데도 소홀히 놓친 건 없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과제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100대 국정과제에) 좋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대응, 농업현장 대책 등 최적점을 찾아서 제대로 반영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정과제를 잘 정리해서 국민에게 최종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일정을 청와대와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정기획위는 이날 대학 연구역량 제고방안 간담회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학 연구역량 제고방안 간담회에서 연구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 조성 방안과 일자리 정책과 연구인력 양성 연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성등평 추진체계 강화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평등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사항인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안을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3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30% 인상안을 적용하면 병장은 월 급여가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장병 급여를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의 30·40·50% 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박 대변인은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를 적용하고, 2022년에는 50%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지급받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 급여를 인상하려면 내년 한 해 동안 7500억~760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추가 예산은 2022년까지 5년간 4조9000억원 가량 된다"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출국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6차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도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면서 "국민의 관심사항인데도 소홀히 놓친 건 없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과제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100대 국정과제에) 좋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대응, 농업현장 대책 등 최적점을 찾아서 제대로 반영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정과제를 잘 정리해서 국민에게 최종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일정을 청와대와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정기획위는 이날 대학 연구역량 제고방안 간담회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학 연구역량 제고방안 간담회에서 연구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 조성 방안과 일자리 정책과 연구인력 양성 연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성등평 추진체계 강화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평등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