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 세금체계도 바뀔듯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준중형과 초소형 차급을 신설하는 등 차 분류 기준을 확 뜯어고친다. 배기량(㏄)과 크기로만 차급을 정한 현행 기준은 엔진 다운사이징 등 추세에 맞지 않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12월까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차종분류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먼저 자동차 업체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했던 '준중형', '준대형'을 분류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차급은 현재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새로 도입해도 업체와 소비자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에서 소형차보다 조금 큰 차량을 준중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런 것 역시 용역에 포함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1987년 마련한 현행 분류기준은 현재 시장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 중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모두 중형에 해당한다. 소형은 배기량 1600㏄ 미만으로, 길이 4700㎜, 너비 1700㎜, 높이 2000㎜를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현대차 코나의 폭은 기준보다 100㎜ 길다. 쌍용차 티볼리도 95㎜를 초과하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의 트랙스와 QM3도 각각 55㎜, 80㎜ 길다.
'초소형 전기차'와 '바퀴가 3개 달린 이륜차' 등 새로 생긴 차종에 대한 분류도 추가한다. 현행 기준은 차급을 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로만 분류하고 있어,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인정받은 도심형 초소형 전기차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이 안돼 도로를 달릴 때 제약이 많았다. 특히 출시 예정인 친환경차들은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둬 다양한 체격과 크기를 갖추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분류가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차종 분류 기준이 바뀌면 세금체계도 함께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 크기와 연료 효율성, 친환경성 등은 따지지 않고 배기량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전기차 세금 개편안도 마련한다. 현재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10만원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12월까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차종분류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먼저 자동차 업체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했던 '준중형', '준대형'을 분류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차급은 현재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새로 도입해도 업체와 소비자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에서 소형차보다 조금 큰 차량을 준중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런 것 역시 용역에 포함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1987년 마련한 현행 분류기준은 현재 시장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 중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모두 중형에 해당한다. 소형은 배기량 1600㏄ 미만으로, 길이 4700㎜, 너비 1700㎜, 높이 2000㎜를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현대차 코나의 폭은 기준보다 100㎜ 길다. 쌍용차 티볼리도 95㎜를 초과하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의 트랙스와 QM3도 각각 55㎜, 80㎜ 길다.
'초소형 전기차'와 '바퀴가 3개 달린 이륜차' 등 새로 생긴 차종에 대한 분류도 추가한다. 현행 기준은 차급을 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로만 분류하고 있어,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인정받은 도심형 초소형 전기차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이 안돼 도로를 달릴 때 제약이 많았다. 특히 출시 예정인 친환경차들은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둬 다양한 체격과 크기를 갖추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분류가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차종 분류 기준이 바뀌면 세금체계도 함께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 크기와 연료 효율성, 친환경성 등은 따지지 않고 배기량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전기차 세금 개편안도 마련한다. 현재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10만원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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