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4일 에너지세 공청회
미세먼지 감축… '제2 담뱃세' 우려
미세먼지 감축… '제2 담뱃세' 우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의 하나로 경유세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유세를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시나리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서민 증세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월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등 경유세 인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함께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개편안은 현재 100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과 관련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0%, 100%, 125%로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포함해 10가지 개편 시나리오 모두 경유세 인상안을 담고 있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되 경유 가격은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 결과대로라면 경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세제개편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이나 별도 발표를 통해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담뱃세 인상 처럼 서민 증세 논란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10개 안을 모두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안을 줄이거나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 인상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담뱃세에 이어 서민 부담만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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