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광화문서 '국민보고'
15일까지 초안 완성 막판 스퍼트
일자리·부자증세·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 내용에 포함될 듯
15일까지 초안 완성 막판 스퍼트
일자리·부자증세·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 내용에 포함될 듯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다음달 중순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서 직접 국민에게 100대 과제를 보고하는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이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100대 과제 초안을 완성해 비공개로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국민보고대회를 마지막으로 활동기간을 끝낼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다음달 5일까지 활동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보고대회가 다음달 중순으로 미뤄지면서 다음달 15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정기획위가 100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기획위 활동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기한 연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원래 국정기획위는 이달 안으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선정한 뒤 다음달 초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활동을 종료하려고 했으나 한미정상회담과 G20 등 문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국민보고대회를 그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열흘 가량 활동기간을 연장했다"면서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보고대회는 말 그대로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보고하고 발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국정기획위가 그동안 발표한 내용 외에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창출방안, '부자 증세' 등 세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기소권,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안, 5대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 강화 방안, 공직선거제도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재벌개혁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국정기획위는 활동중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내용과 자체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 등을 모아 활동백서로 만든 뒤 각 부처에 배부할 생각이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일자리·4차 산업혁명·인구절벽 해소·자치분권 등을 4대 복합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부담, 일제고사 폐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논란과 갈등을 끝내고,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각 부처 등 공직사회와 대기업 등에 지나치게 각을 세우거나 통신비 인하 등 일부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어떻게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정부 각 부처와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행령만 고치거나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공약은 당장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법을 개정해야 하는 공약이나 다양한 부처 간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공약은 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단기적으로만 판단해 공약이 후퇴했다는 평가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이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100대 과제 초안을 완성해 비공개로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국민보고대회를 마지막으로 활동기간을 끝낼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다음달 5일까지 활동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보고대회가 다음달 중순으로 미뤄지면서 다음달 15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정기획위가 100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기획위 활동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기한 연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원래 국정기획위는 이달 안으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선정한 뒤 다음달 초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활동을 종료하려고 했으나 한미정상회담과 G20 등 문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국민보고대회를 그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열흘 가량 활동기간을 연장했다"면서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보고대회는 말 그대로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보고하고 발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국정기획위가 그동안 발표한 내용 외에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창출방안, '부자 증세' 등 세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기소권,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안, 5대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 강화 방안, 공직선거제도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재벌개혁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국정기획위는 활동중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내용과 자체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 등을 모아 활동백서로 만든 뒤 각 부처에 배부할 생각이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일자리·4차 산업혁명·인구절벽 해소·자치분권 등을 4대 복합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부담, 일제고사 폐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논란과 갈등을 끝내고,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각 부처 등 공직사회와 대기업 등에 지나치게 각을 세우거나 통신비 인하 등 일부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어떻게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정부 각 부처와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행령만 고치거나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공약은 당장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법을 개정해야 하는 공약이나 다양한 부처 간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공약은 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단기적으로만 판단해 공약이 후퇴했다는 평가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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