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연령별 임금 격차가 극심하다는 통계청의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 분포'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은퇴한 노년층보다 평균 월급이 더 적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별 평균 월급을 보면, 60세 이상은 256만원인데 비해 29세 이하는 215만원으로 이보다 적었다. 기업 고위 임원이나 대표가 정년 이후에도 고액을 받아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지만, 청년들이 정년 세대보다 못한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6개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한 소위 '장기 백수' 비중도 5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임금근로자 소득분포를 이날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드러난 '소득격차 사회' 의 민낯은 맞춤처방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일자리 질이 낮아지고 저임금에 치중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여성 등의 소득이 장기간 정체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월 평균 소득은 578만원으로 173만원의 숙박 및 음식업점 종사자 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 붕괴 현상이 가속화됐고, 실직자들이 치킨점 등 자영업으로 내몰렸다. J노믹스는 일자리와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서 한국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면서 "우리 경영계도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민간기업들을 J노믹스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책을 세워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재정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것이다.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매우 취약한 이른바 '고위험가구'도 30만 가구를 웃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변방으로 밀리는 하위계층이 갈수록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풍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병(病) 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와 같다"고 했다. 근본적 소득격차의 원인을 외면한 채 백화점식 대책이나 대증요법을 써서 고질병을 고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입안 단계의 정책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이 오히려 소상공인 운영비 가중과 근로자 실직이라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소기업 활성화,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뼈대로 한 J노믹스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임금근로자 소득분포를 이날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드러난 '소득격차 사회' 의 민낯은 맞춤처방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일자리 질이 낮아지고 저임금에 치중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여성 등의 소득이 장기간 정체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월 평균 소득은 578만원으로 173만원의 숙박 및 음식업점 종사자 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 붕괴 현상이 가속화됐고, 실직자들이 치킨점 등 자영업으로 내몰렸다. J노믹스는 일자리와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서 한국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면서 "우리 경영계도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민간기업들을 J노믹스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책을 세워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재정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것이다.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매우 취약한 이른바 '고위험가구'도 30만 가구를 웃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변방으로 밀리는 하위계층이 갈수록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풍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병(病) 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와 같다"고 했다. 근본적 소득격차의 원인을 외면한 채 백화점식 대책이나 대증요법을 써서 고질병을 고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입안 단계의 정책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이 오히려 소상공인 운영비 가중과 근로자 실직이라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소기업 활성화,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뼈대로 한 J노믹스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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