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와 외국인 직·간접 투자는 별도 법률 적용
외환관리 기본법규와 거래 관련법규로 구분
외환 관련 모든 대외거래 대상 '포괄적 법률'
속지주의·속인주의, 보호주의까지 병행 적용
거주·비거주자 구분 거주성은 국적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 거주와 경제적 관계따라 결정
외환관리 기본법규와 거래 관련법규로 구분
외환 관련 모든 대외거래 대상 '포괄적 법률'
속지주의·속인주의, 보호주의까지 병행 적용
거주·비거주자 구분 거주성은 국적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 거주와 경제적 관계따라 결정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외환거래 관련 법규체계](http://contents.dt.co.kr/images/201706/2017062302103057031001[1].jpg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외환거래 관련 법규체계")
외환거래 관련 법규체계는 직접 외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규와 외환거래와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관련법규로 구분됩니다. 기본법규에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환거래규정 등이 있고, 관련법규에는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한미행정협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외환거래에 있어 기본법규인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9월에 법률 제5550호로 제정·공포돼 1999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외환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법률로서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평형기금, 지급과 거래, 보칙, 벌칙 등 6장 32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6장 41조로 구성돼 있고,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10장 각 조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로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을 상위 법규로 해 한국은행 총재에 위탁된 사항을 정한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와 외국환은행들이 외환 업무의 실무적인 처리방식을 정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등이 외국환거래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속지주의와 거주자에 대해 외국에서의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속인주의 및 대한민국의 이익과 관련되는 외환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보호주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행위는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환거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또는 지급·수령)와 이와 관련되는 행위, 비거주자의 원화 거래,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거래행위 등입니다.
동 법의 인적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그 구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의 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지와 경제적으로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적 대상에는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대외지급수단에는 외국 통화, 외국 통화로 표시된 수표, 우편환, 신용장, 약속어음, 환어음, 선불카드 등이 있고 외화증권에는 외국 통화표시 채무증권(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지분증권(주권, 출자증권 등),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있습니다.
대외거래를 단일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법률제도의 생성과 발전에 따른 역사적 특수성과 기타 경제여건으로 인해 무역거래, 외국인 직·간접투자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법규 중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수출조합법을 통폐합해 1987년 7월 시행됐습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 진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의 허가 승인, 수출입거래의 질서유지 등 주로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입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되 대금결제방법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대체해 1998년 11월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관련한 국내 증권의 취득, 국내 기업에 대한 장기차관의 공여 등 외환거래와 대외거래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국환거래법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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