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율 상향 법리 검토 돌입
연간 4조6000억 매출 타격 전망
국정기획위 "감당 가능한 수준"
연간 4조6000억 매출 타격 전망
국정기획위 "감당 가능한 수준"
■문재인 정부‘통신비 인하’정책
국정기획자문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에 통신업계는 벌집을 쑤신 듯하다.
이통사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행정소송마저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5세대(G) 통신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고 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온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근간으로 꼽히는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비는 LTE 투자비의 1.5~2배 가량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5G는 초고주파(SHF) 대역을 사용해야 하는데, 초고주파는 파장이 짧아 도달 범위도 짧기 때문에 기지국을 매우 촘촘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5G 후보 주파수는 3.5㎓ 대역과 28㎓ 대역이다.
증권업계는 2011년 LTE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 이통3사의 LTE 누적 투자액은 각 사당 약 4조~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5G 상용화 초기에는 LTE를 업그레이드해 함께 활용하게 되는 만큼 추가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고려하면 각 사마다 누적 5조~6조원을 LTE에 투자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이통사들은 연간 4조6000억원 이상의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기초연금수급자) 약 329만명에 월 1만10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면서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2만원대에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포함하면 최대 4조6273억원의 절감 효과를 낼 것이란 예상이다.
이는 고스란히 이통사 매출에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정위가 5G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통신업계는 '교각살우' 정책이 될 것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가 혁신 서비스와 투자를 지연시킨 유럽 통신시장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접속료, 로밍요금 등 강력한 도매요금 규제가 존재하는 유럽은 한 때 GSM 기술로 세계 이통 시장을 선도했지만, 최근 5년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유럽 통신사들의 투자비가 매년 2%씩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5G 투자와 국민의 통신비 인하 요구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통신사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5G 기술 표준 수립과 상용화 일정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며 "대규모 5G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인위적 요금인하 추진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로서 5G 투자가 필요한 시기적 상황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투자를 위한 투자유인 확보 또한 검토돼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기에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던 기본료 폐지의 불씨 역시 살아있는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모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논의의 기회조차 없이 발표됐다"며 "앞으로 구체적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통신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국정기획자문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에 통신업계는 벌집을 쑤신 듯하다.
이통사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행정소송마저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5세대(G) 통신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고 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온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근간으로 꼽히는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비는 LTE 투자비의 1.5~2배 가량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5G는 초고주파(SHF) 대역을 사용해야 하는데, 초고주파는 파장이 짧아 도달 범위도 짧기 때문에 기지국을 매우 촘촘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5G 후보 주파수는 3.5㎓ 대역과 28㎓ 대역이다.
증권업계는 2011년 LTE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 이통3사의 LTE 누적 투자액은 각 사당 약 4조~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5G 상용화 초기에는 LTE를 업그레이드해 함께 활용하게 되는 만큼 추가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고려하면 각 사마다 누적 5조~6조원을 LTE에 투자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이통사들은 연간 4조6000억원 이상의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기초연금수급자) 약 329만명에 월 1만10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면서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2만원대에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포함하면 최대 4조6273억원의 절감 효과를 낼 것이란 예상이다.
이는 고스란히 이통사 매출에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정위가 5G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통신업계는 '교각살우' 정책이 될 것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가 혁신 서비스와 투자를 지연시킨 유럽 통신시장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접속료, 로밍요금 등 강력한 도매요금 규제가 존재하는 유럽은 한 때 GSM 기술로 세계 이통 시장을 선도했지만, 최근 5년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유럽 통신사들의 투자비가 매년 2%씩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5G 투자와 국민의 통신비 인하 요구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통신사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5G 기술 표준 수립과 상용화 일정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며 "대규모 5G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인위적 요금인하 추진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로서 5G 투자가 필요한 시기적 상황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투자를 위한 투자유인 확보 또한 검토돼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기에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던 기본료 폐지의 불씨 역시 살아있는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모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논의의 기회조차 없이 발표됐다"며 "앞으로 구체적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통신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