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보편 요금제 신설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본료 폐지 등 공약 이행을 두고 첨예한 논란을 빚은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경쟁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앞으로 법률 개정과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 발표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해준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감면 혜택 확대 대상은 약 329만명으로 연 5173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내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평균가입 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해진다. 국정기획위는 또,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6만5890원→4만9420원)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3만2890원→2만4670원)로 요금이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 번째는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반값 통신비'를 내세웠던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중·장기 대책은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로 구성했다. 우선,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저가와 고가 구간의 요금 차이는 3배지만, 제공량 차이는 119~324배(무제한 요금 일 제공량 포함시)까지 난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연간 1조~2조2000억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편 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공공 와이파이도 확대한다.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를 20만개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1268만명)에게 연간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다.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이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 정부는 예산을 확보한 후 2018년부터 이를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국정자문위와 민주당은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정윤희기자 yuni@dt.co.kr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앞으로 법률 개정과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 발표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해준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감면 혜택 확대 대상은 약 329만명으로 연 5173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내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평균가입 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해진다. 국정기획위는 또,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6만5890원→4만9420원)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3만2890원→2만4670원)로 요금이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 번째는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반값 통신비'를 내세웠던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중·장기 대책은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로 구성했다. 우선,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저가와 고가 구간의 요금 차이는 3배지만, 제공량 차이는 119~324배(무제한 요금 일 제공량 포함시)까지 난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연간 1조~2조2000억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편 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공공 와이파이도 확대한다.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를 20만개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1268만명)에게 연간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다.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이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 정부는 예산을 확보한 후 2018년부터 이를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국정자문위와 민주당은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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