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단말기 값 출고가보다 비싼건
제조사 - 이통사 간 담합 때문"
"단말기 값 출고가보다 비싼건
제조사 - 이통사 간 담합 때문"
시민단체가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이동통신사 출고가보다 비싼 것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 결과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의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1일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과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구글의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 문제 등 통신 분야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 의뢰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서면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질의를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급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소비자가격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통신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비해 10% 정도 높은 것은 관련 업체 간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조속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국민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앞서 녹소연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모두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암묵적 담합 결과라고 주장했다.
녹소연 측은 "새로운 공정위원장 취임과 함께 그동안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통신 분야 불공정 행위가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국민 생필품인 만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돼 소비자에게 유통되는지에 대해 공정위가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단말기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이통사 약관 규정의 조사와 시정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실제 청약철회 현황과 해외사례 수집 등을 통해 휴대전화 청약철회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의 앱 선탑재에 대해선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의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조사 검토 중이나 현재 시점에서 조사의 내용이나 법 위반 여부를 미리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정윤희기자 yuni@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1일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과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구글의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 문제 등 통신 분야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 의뢰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서면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질의를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급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소비자가격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통신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비해 10% 정도 높은 것은 관련 업체 간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조속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국민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앞서 녹소연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모두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암묵적 담합 결과라고 주장했다.
녹소연 측은 "새로운 공정위원장 취임과 함께 그동안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통신 분야 불공정 행위가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국민 생필품인 만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돼 소비자에게 유통되는지에 대해 공정위가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단말기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이통사 약관 규정의 조사와 시정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실제 청약철회 현황과 해외사례 수집 등을 통해 휴대전화 청약철회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의 앱 선탑재에 대해선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의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조사 검토 중이나 현재 시점에서 조사의 내용이나 법 위반 여부를 미리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정윤희기자 yuni@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